尹정부, 5G 중간요금제 도입 본격화
통신업계 "어려움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
휴대폰 대리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중간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통신업계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통신업계는 중간요금제 설치에 따른 설비투자비 부담 가중과 중간요금제 자체의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정책 속도전에 대해선 숨죽이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업계 등 시민사회도 5G 중간요금제를 요구해온 만큼, 통신업계의 5G 요금체계 개편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尹정부 '1호 통신정책' 5G 중간요금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5G 중간요금제 도입에 필요한 자체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통신3사와 협의도 이른 시일 내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에선 10~110기가바이트(GB) 데이터 용량의 5G 요금제는 출시하지 않고 있다. 5G 요금제가 4만~5만 원대 '저가 저데이터'나 8만~9만 원대 '고가 고데이터' 형태의 양극화된 설계로, 사실상 통신사들이 '고가 고데이터' 요금제로 소비자들을 유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5G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23GB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간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5만~6만 원대 요금제도 출시될 전망이다. 중간요금제 도입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통신 분야 '1호 정책'이 5G 중간요금제로 설정된 만큼, 9월 국정감사 이전 출시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통신업계 "피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5G 중간요금제에 대비하는 통신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당초 통신업계는 5G 중간요금제를 설치할 경우, 요금제를 통한 수익이 감소해 5G 기지국 등 설비투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5G 이용자 자체가 높은 데이터 사용량을 보이는 만큼, 중간요금제의 실효성 자체도 낮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선 정부의 5G 중간요금제 도입 정책 드라이브에 대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회초리를 치는데 숙제를 안 할 수 있겠나"라며 "여전히 5G 중간요금제 도입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별 통신사와 정부가 논의를 시작하되 기본 요금제 등을 (통신3사가) 비슷하게 맞추는 노력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연내 중간요금제가 나온다는 등 구체적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신사들이 내부적으로 중간요금제 논의를 미루긴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저가 요금제'를 내세우는 알뜰폰업계도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였다. 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 관계자는 "향후 5G 서비스가 알뜰폰 시장의 '메인 스트림(주류)'이 될 경우, 거대 통신사의 중간요금제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가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다만 현재 알뜰폰업계의 주력 상품이 4세대(4G)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이고 요금제 범위 자체가 통신 대기업과 다른 만큼, 직간접적 피해는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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