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해결이 쉽지 않은' 화두를 두루 짚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개혁 이슈를 선점해 국정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시급한 개혁 분야로 연금·노동·교육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제공을 위해 연금개혁이,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어떤 모습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인 만큼,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하지는 않았다. 특히 연금개혁의 경우, 구체적인 방법론을 아예 백지상태로 두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만 했다.
노동개혁 구상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개혁 역시 사회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2025년 폐지가 예고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학 평가 개편 등 대학규제를 개혁해 정부의 기존 역할을 대학과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첫 국회 연설부터 '개혁 드라이브'... '자유만 35회' 취임사도 보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도 재벌 개혁, 검찰 개혁 등을 앞세웠고, 박근혜 정부에선 공공기관 정상화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분야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적합하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장기 과제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사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 언급하는 등 주요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복지·노동·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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