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
윤 대통령이 두 사람 중 1인 최종 임명
박병석(왼쪽) 국회의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시작에 앞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참관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이인람·안미영 변호사가 추천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중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인람 변호사는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 판사와 2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뒤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2018년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4월 천안함 재조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있다.
안미영 변호사는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뒤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았다. 하지만 변호사로 개업해선 가해자 측 대리도 적지 않게 맡은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률안'은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원행정처와 변협이 2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가 이 가운데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일었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1명도 기소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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