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주 한동훈 임명 수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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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주 한동훈 임명 수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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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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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박보균·원희룡 장관 후보자 임명
'정호영 카드' 한덕수 총리 인준 위해 남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야권의 '부적격' 판정에도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임명 강행 절차를 밟기 시작한 셈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17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을 제시하지 못했으나,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최측근 인사인 한 후보자를 임명한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야당의 반발 등으로 국회가 시한 내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전날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런 과정을 거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국토교통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 후보자도 오는 17일 이후엔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초대 내각 구성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 장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는 야당이 한동훈 후보자와 함께 '낙마 1순위'로 지목한 정 후보자를 끝까지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난항인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녀 입시 문제로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정 후보자에 대해선 여전히 당내 여론이 갈리고 있다"며 "민주당 측에 협조 명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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