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변호사, 김관정 고검장 저격 입장문
"수사일지? 법무부 징계위 제출한 진술서"
"곳곳 편집…떳떳하면 소송 진술서 공개하라"
김관정 수원고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대리인이 최근 검찰 내부망에 공개된 김관정 수원고검장의 '채널A 사건' 진행 경과 수사일지를 '허위'라며 "진짜를 공개하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12일 김 고검장을 향한 입장문을 내고 "일지 형식으로 작성됐지만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술서로 보는 게 맞다"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많은 허위내용을 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간경과를 생략해 건너뛰는 방법으로 편집 가공한 허위 일지라는 주장이다.
김 고검장은 9일 자신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 작성한 '채널A 사건' 수사일지를 검찰 내부망에 공개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2020년 6월 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할 당시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에 격노해 압수수색 필요 사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지만 윤 대통령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일지에 포함됐다. 대검 차장검사와 기획조정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연기를 거듭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며 강행하려 했다는 부분도 있다.
손 변호사는 △(김 고검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직접 일부 자료를 받았음에도 그 자료의 존재 및 내용을 대검 차장과 주무부서인 대검 형사과가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검부장회의 전날 뒤늦게 주무부서에 자료를 주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음에도 그 보고서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보고서를 중앙지검 수사팀에 미리 보내줘 중앙지검의 보고 거부를 유도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째서 귀하의 기억은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한 다른 부장들의 기억과 크게 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을 건너뛰고 (수사일지를)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라고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그런 해괴한 처신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지시한 상급자는 누구인지도 건너뛰었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김 고검장을 향해 "떳떳하다면 (진짜)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가 아니라 징계취소청구소송 막바지에 행정법원에 제출한 27쪽짜리 진술서가 '진짜'라는 주장이다. 김 고검장은 수사일지를 공개하며 법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일지라고 설명했다.
김 고검장의 일지 공개를 두고는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한 방향으로만 수사하는 중앙지검을 용인하고 편들진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따져물었다. 채널A 사건으로 불거진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 주임검사였던 권나원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의도된 방향성에 기인한 수사와 결론" "파편 증거를 조합한 소위 악마의 편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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