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추경호 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걸로 보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금(손실보전금)은 5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놓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가 이달 29일 끝나는 만큼 이달 중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있을 추경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심사에 착수한다. 추경안 시정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추경을 통해 준비한 '소상공인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지원'은 현장에서 빨리 지급되길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가 정략적 부분을 떠나 민생안정에서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처리)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여야가 국회 심사를 조속히 할 수 있게 차질없이 협조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된다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놔서 의결 뒤 바로 집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드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으로 거액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물가가 오르는 측면도 고려해 준비했다"며 "(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 등 이전지출이 많은데 여러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전지출이 정부 소비나 투자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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