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정원장 후보자,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으로 체포됐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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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정원장 후보자,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으로 체포됐던 분"

입력
2022.05.12 08:00
수정
2022.05.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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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현 후보자 인터폴 적색수배받아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분... 말문 막혀"

2014년 7월 김기춘(앞줄 왼쪽)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규현(오른쪽) 국정원장 후보자(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가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 후보자로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이 지명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문이 막힌다"며 그가 과거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사건으로 피고발됐던 사실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국정원장에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지명. 이분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져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던 분입니다. 참 말문이 막힙니다"라고 남겼다.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조작·은폐 내용.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 후보자는 2014년 5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2개월간 안보실을 이끌었다. 그는 그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첫 보고는 세월호가 옆으로 기울어 전복된 뒤인 오전 10시 19~20분 사이에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월 검찰은 관련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후보자는 당시 미국 도피 중이었고 검찰의 귀국 및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졌다. 그해 7월 김 후보자는 입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고 이틀 뒤 석방됐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20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장수 전 실장은 그가 퇴임한 이후 허위 공문서가 작성돼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김관진 전 실장은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이라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세월호 보고 조작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국제적 안목을 갖춘 외교·안보 전문가를 앉히겠다는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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