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궁 "크림반도처럼 법적 근거 필요"
주민투표 등 절차 거친 후 합병 노릴 듯
4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축구팀 디나모 키이우와 스위스 FC바젤 1893과의 경기 도중 양 볼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그린 한 여성이 "헤르손은 우크라이나"라는 손팻말을 높이 들고 있다. 키릴 스트레무소프 헤르손 민군 합동 정부 부책임자는 11일 헤르손의 러시아 병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젤=EPA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점령된 크림반도 인근 헤르손주(州) 정부가 러시아 영토 병합을 추진한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임명한 합법적 정부가 합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점령군 친(親)러시아 괴뢰정부의 주장이다. 러시아 정부 측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지만 앞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와 같이 주민투표라는 요식행위만 거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11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키릴 스트레무소프 헤르손 민군 합동 정부 부책임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헤르손주를 러시아 연방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스트레무소프 부책임자의 발언이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 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 협정에 근거해 헤르손주를 러시아에 편입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헤르손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침공 이후 수 일 만에 러시아군에 장악됐다.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내륙과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요충지이기도 하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을 장악한 뒤 현지에 친러 성향의 민군 합동 정부를 세웠다.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고위 당직자 등은 헤르손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통제하에 둘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는 헤르손주의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헤르손 지역 주민들도 운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러시아에 편입은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명확하고 신중하게 검증하고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운명적인 결정은 크림반도처럼 절대적으로 명확한 법적 배경과 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뜩이나 국제사회의 입길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 형식적으로나마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선례를 따르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앞서 2014년 3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크림반도 소재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특별시는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96.6%의 찬성률로 러시아 합병을 추진했다. 크림반도는 이후 푸틴 대통령의 해당 지역 독립국가 승인과 러시아 합병 조약 서명, 러시아 상원의 비준 이후 러시아에 편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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