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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점수가 더 낮은 지원자를 기관장이 단독으로 진행한 최종면접으로 올려 합격시키고 점수가 더 높은 경쟁자는 불합격시키는 등 교육부 산하 기관 13곳에서 10건의 채용 관련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11일 교육부는 '2021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8년부터 매년 시행된다. 교육부는 한국고전번역원 등 공공기관 6곳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공직유관단체 7곳 등 13곳에 대해 지난해 8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조사를 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병원장을 지냈던 경북대병원 등은 2020년에 이어 이번에도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조사 결과 한국고전번역원은 2020년 7월 경력계약직 채용을 실시하며 서류와 필기·면접을 통해 최종 두 명을 선발했다. 면접점수는 A씨가 86.75점으로 B씨(83점)보다 높았으나 원장은 두 명을 대상으로 최종면접을 실시해 A씨에게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뒤 B씨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의 적격기준을 갖춘 자 중 원장이 채용 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자체 채용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교육부는 원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크다며 규정 개정을 통보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다만, 최종합격된 B씨가 원장과 특수관계이거나 한 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다.
자진사퇴한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재직했던 한국대학교육협회의(대교협)의 경우 신규직원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어겨 2017년에 기관경고 처분을 받고도 작년에 또 두 번이나 이를 지키지 않아 재차 경고를 받았다. 대교협은 또한 신규 직원을 채용하며 서류-면접-심층면접 과정마다 각각 감사인을 입회시키도록 한 규정도 어겨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인성검사 처리 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거나 취업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가점을 부여(한국장학재단)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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