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 2023년부터 시행

반도체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목적

일본 정부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유치를 위해 건설비용의 절반인 4,000억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대만 신주에 위치한 TSMC의 본사 건물. 신주=AP 연합뉴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간판 정책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경제안보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금융·통신 등 기간 인프라 사업자가 설비 등을 도입할 때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해 정부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내용이 골자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경제안보법은 이날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찬성으로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경제안보법은 ①공급망 강화 ②기간 인프라의 안전 확보 ③첨단기술 연구의 민관 협력 ④특허의 비공개 등 4가지를 축으로 한다.

공급망 강화는 반도체 등 경제 안보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전략물자 조달을 해외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자국 내 생산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구마모토현에 TSMC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것도 이 일환이다. 국가가 반도체나 희토류 등의 주요 광물, 축전지, 의약품 등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고, 기업의 원자재 조달처나 재고를 조사할 권한도 국가가 갖는다.

기간 인프라의 안전 보호란 주요 기간사업자의 설비에 안보상 위험이 있는 국가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는 전기, 가스, 석유, 금융, 철도, 통신, 운송 등 14개 업종을 지정하고 사업자는 관리시스템의 개요와 구입처, 부품의 상세 내용을 사전에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사용을 금지하는 중국 화웨이 제품 등을 염두에 둔다.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등 각국이 경쟁하는 첨단 기술은 민관이 함께 연구한다. 기업이나 대학에 정부가 연구 자금을 지원하되, 기밀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 의무를 부과한다. 특허의 비공개는 핵무기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우라늄 농축 기술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30만 건 정도 되는 특허출원 중 몇 건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전망했다. 심사는 방위성 등에서 담당한다.

공포 후 2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기업 등이 정부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정보 누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이하의 벌칙도 부과하도록 했다. 일본 재계에선 경제안보법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