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인권, 국제규범"... 윤 대통령, 한미동맹 '재정립' 원칙 제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美와 '포괄적 협력' 메시지 거듭 강조
21일 한미정상회담, 첫 외교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토대로 한 ‘가치외교’를 강조했다. 새 정부 외교 구상인 ‘포괄적 한미동맹’의 근간이기도 하다. 선언적 메시지를 구체화할 첫 시험대도 빨리 만난다.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다. 가치외교는 한중ㆍ한일관계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어려운 외교 난제를 맞닥뜨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리더 국가로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국제 무대에서 국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즐겨 썼던 구호다. 다자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물리적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핵심은 미국과 공동 가치에 기반한 포괄적 협력에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 인권, 국제 규범은 미국이 중국ㆍ러시아에 맞서 민주주의 진영을 규합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미중경쟁 고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도 미국과 확실히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속뜻이 숨어 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외교는 다양한 상대가 얽힌 고난도 분야라 한미의 밀착은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능력을 입증할 첫 무대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국은 6세대(6G) 등 신흥기술 협력, 대만해협, 남중국해 표현이 들어간 지난해 5월 정상회담 합의를 발전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해당 이슈들에 더 많은 요구를 할 거라는 얘기다.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한국이 포함된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 방한을 국익 강화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중이 분명해지면서 한미협력에만 치중하다간 새 정부의 외교정책이 방향을 잃을 수도 있는 셈이다. 가령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한국의 최대 현안인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서는 진전된 해법 도출에 실패하는 경우다.

자연스레 한중관계는 험로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고위급 대화 정례화’를 대중 갈등 관리 대책으로 제시했으나, 한국의 IPEF 참여는 곧장 중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게 뻔하다. 더구나 외교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중국통’이 전무해 중국의 몽니를 제때 제어하지 못하면 관계 악화를 막기 어렵다.

한일관계 개선 역시 아직은 첫발만 내디딘 상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이 이날 취임식에 참석하고,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면담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출발은 나쁘지 않다. 다만 관계 복원의 핵심 쟁점인 과거사 문제에 일본 정부는 줄곧 한국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