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일반 국민 교육인식' 조사
성적보다 '인성 및 봉사활동' 비중 늘어
전문가들 "이제 수시vs정시 틀 벗어나야"
지난 3월 24일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대학입학 전형에서 '고교 내신'보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수시보단 정시모집이 공정하다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능 아니면 내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 역시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대입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입에서 중요한 건 내신보다 수능
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미래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보면, '대입 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내신을 꼽은 응답자는 2011년 35.0%에서 지난해 13.9%로 21.1%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수능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2011년 25.5%에서 지난해 30.9%로 5.4%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능을 고른 응답은 2013년 23.1%로 내신(18.2%)을 앞지른 이후 꾸준히 격차를 벌려왔다.
교육개발원은 1999년부터 1~2년 주기로 일반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여론조사'를 실시해 항목별로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고등학생 자녀 둔 40대 "수능보다는 인성, 봉사활동"
주목할 점은 10년 전보다 내신 응답이 크게 감소한 반면 수능 응답은 소폭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 격차를 메운 건 '인성 및 봉사활동'으로 2011년엔 12.4%에 그쳤지만 작년에 26.6%를 차지해 수능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작년 설문에선 대입을 앞둔 자녀를 둔 40대에서 '인성 및 봉사활동'이란 응답이 28.3%로 수능(27.6%)보다 높았다.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수시냐 정시냐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진행된 그간의 대입 논의가 일반 국민 의식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강보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도 "이번 대선에서 다수 후보가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원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95%가 가계에 부담된다는 사교육, 하지만 "남들이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교육 부담을 크게 느끼면서도 여전히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2020년 94.3%로, 20년 전인 2001년 81.5%보다 12.8%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과외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01년 10.5%에서 2020년 1.9%로 8.6%포인트 하락했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20년 전과 지금이 동일했다. 2001년(30.5%)과 2021년(24.3%) 조사에서 모두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가장 많은 학부모가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문 정부 성과는? "중단 없는 학습지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고 인식하는 교육정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 없는 학습 지원(27.5%)'을 꼽았다. 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했던 작년 조사 결과다. 그러나 잘 모르겠단 응답도 25%로 전체 2위였다. 보고서는 "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에 유보적 판단을 내린 국민이 적지 않은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조사에서 국민들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심야 학원교습 제한, EBS 수능 강의 질 제고 등 사교육경감정책(17.5%)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 해인 2016년 조사에선 3~5세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고 부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학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과정 개편이 28.3%로 가장 좋은 반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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