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률 0.07%→0.39%
마스터플랜 발표 없이 '특별법' 제정만 화두
"제대로 된 대책 전 기대감 불어넣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을 위해 지난 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홍지선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전보다 5배 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1기 신도시발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지만 정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 출범 직전까지 마스터플랜을 내놓지 못했다.
6일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3월 10일부터 이날까지 약 두 달간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0.39%다. 올해 1월 1일부터 대선이 치러진 3월 9일까지 상승률이 0.07%인 점을 감안하면 오름폭이 5배 이상 확대됐다. 주간 기준으로는 이달 첫째 주 상승률이 0.06%로 지난해 11월 셋째 주(0.07%) 이후 23주 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그래픽=송정근 기자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1기 신도시의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대선 전후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1%에서 0.05%, 수도권은 0.15%에서 0.07%, 서울은 0.25%에서 0.13%로 오름폭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2기 신도시는 -0.25%에서 -0.27%로 오히려 낙폭이 커졌다.
이는 1기 신도시를 콕 집은 윤 당선인의 공약 영향이 크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이후 꾸려진 인수위도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기 신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고점 인식과 함께 강화된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매수세가 따라 붙지 못해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1기 신도시는 특별법 제정 이슈로 개발 호재 기대가 커지고, 서울 재건축 단지와 비교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도 투자수요를 끌어들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대감으로 시장이 요동치지만 인수위는 이렇다 할 대책 발표 없이 이날 해단했다. 오히려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과 이를 정정하는 해명이 반복되며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떨어뜨렸다는 게 부동산 업계 지적이다. 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과 즉시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별법이나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기 신도시보다 노후화가 더 심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음 달 지방선거를 의식해 일단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면서 "집값이 들썩이는 부작용을 뚫고 계속 밀고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 1기 신도시에 과도한 기대감만 불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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