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소재 일본 경제산업성 종합청사 전경. 위키피디아
일본에서 2016년 전력 소매시장 자유화 조치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전력회사들이 올 들어 잇따라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력 도매가가 소매가를 웃돌아 채산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개방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도입을 시사해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다.
일본에서 2016년 4월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가 시행된 것은 경쟁 원리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취지였다. 일본은 공기업이 아닌 소수의 민간 전력회사가 지역별 시장을 독점해 전기요금이 비쌌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후 발전 설비가 없는 회사가 발전회사로부터 도매가격에 전력을 조달해 가정이나 기업, 지자체 등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신전력회사’가 다수 생겨났다. 6년간 생긴 신전력회사는 750곳에 이른다.
이들 회사는 대기업 전력회사보다 낮은 요금을 무기로 급성장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급변했다. 6일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3월 22일 갑작스럽게 전기 공급을 중단한 ‘호프에너지’ 등 최근 사업을 철수하거나 파산 위기에 몰린 신전력회사의 실태를 전했다. 호프에너지와 하수 시설 등 생활인프라용 전력 계약을 하고 있던 주코쿠 지방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과 5일 후 갑자기 전력 공급을 정지할 테니 계약처를 바꾸라는 통지가 날아왔다”고 밝혔다. 호프에너지는 약 300억 엔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파산을 추진하고 있어,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위약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2018년 3월부터 이 사업에 뛰어든 호프에너지는 발전회사와 소매회사가 전력을 파고 사는 시장인 ‘일본도매전력거래소(JEPX)’를 통해 전기를 조달해 왔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도매시세가 싸지는 시간대를 예측해 전력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대기업 전력회사보다 싼 요금으로 계약을 했었다. 지자체 등 약 5,000개의 공공시설에 전력을 공급해, 판매 전력량이 한때 신전력회사 상위 20위에 들기도 했다.
급성장한 회사가 순식간에 부도 위기로 몰린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자 전력 생산비용도 급격하게 올랐고, 발전회사의 도매 판매 가격도 급상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호프에너지의 평균 조달 가격이 kW당 20엔을 넘어섰지만, 소비자와 계약된 평균 판매가격은 15엔에 불과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2021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에 발생한 신전력회사의 도산은 과거 최다인 14건으로, 폐업과 사업 철수를 포함하면 전체 신전력회사의 약 4%에 해당하는 31개사가 1년간 전력 소매 사업에서 퇴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봄에도 높은 가격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에서 철수하는 업체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신전력회사뿐 아니라 대기업 전력회사마저 채산성 악화를 우려해 신규 계약 접수를 중단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런 사태는 전력 자유화 제도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장관은 지난달 18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전력 소매 자유화 등의) 전력 시스템 개혁이 모두 장밋빛이었는가, 발을 멈추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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