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에 "잘못된 일" 47%·"잘된 일" 36%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
법안 내용 수정으로 4월 조사보다는 격차 축소
전국지표조사는 "잘못된 일" 52%·"잘된 일" 39%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3일 오후 검찰총장 업무 대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 가운데,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부정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3, 4일 이틀 동안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자의 47%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6%였고 모름·무응답은 17%였다. 긍정과 부정 간 격차는 11%포인트다.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여론 (단위: %)5월 3, 4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료=한국갤럽

4월 19∼21일 같은 업체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 그대로 유지'가 55%, '경찰에 이양'이 35%로 나타났다. 당시에 비해 긍정 여론은 늘고 부정 여론은 줄었는데, 갤럽에서는 이것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서 '축소'로 개정안 내용이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여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 여론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대 여론이 좀 더 거셌다. 무당층에서도 부정이 41%로 긍정(22%)보다 높게 나왔다. 스스로를 중도 성향으로 보는 응답자 사이에서도 부정 여론(47%)이 긍정(3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여론 (단위: %)5월 2∼4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료=전국지표조사(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앞서 5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업체 공동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4개 업체가 2∼4일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2%,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3%로, 격차는 19%포인트였다.

이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3%가 긍정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 조사에서는 무당층은 긍정(35%)과 부정(35%) 응답 비중이 비슷했으나 성향 중도층에서는 부정적 응답(48%)이 긍정(37%)보다 높았다.

인용된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