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로 對 웨이드' 판례 폐기 시사
"낙태 폭력 끝내야" "내 몸 내가 선택" 찬반 시위
바이든 "여성 선택권은 근본적" 11월 선거 활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1973년부터 유지해 온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는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지 이틀째인 3일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낙태 폭력을 끝장내자.” “내 몸은 내가 선택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여성 임신중단(낙태) 권리 보장 무효화 판결 초안 유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판결 초안이 공개된 지 이틀째인 3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복판 대법원 앞에선 낙태권 찬반 시위가 종일 이어졌다.
미국 정치권도 둘로 갈라져 낙태권을 둘러싼 공방을 거듭했다. 특히 판결문 사전 유출이 없었던 대법원의 역사적 전통이 무너졌다는 충격, 사전 유출 의도, 낙태권 폐기가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파장 등을 두고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1973년부터 49년간 이어진 낙태권 보장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한 보수 대법관 다수 의견 판결문 초안이 2일 밤 공개되자 미국 정치권은 너나없이 입장을 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오전 성명을 통해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이라며 “법의 기본적 공평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사법부 움직임을 두고 직접 성명까지 낸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초안은) 현대 역사에서 최악의, 가장 해로운 결정”이라며 “링컨과 아이젠하워의 (공화)당은 이제 완전히 트럼프의 당으로 넘어갔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골적인 민주당 후보 지지 호소였다. 슈머 원내대표도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 입법 방침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앨라배마 록히드 마틴 공장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문 초안 유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AP 연합뉴스
반면 공화당은 사법부 결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방어막을 쳤다. 또 낙태권 뒤집기보다 초안 유출에 초점을 맞춰 역공을 가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초안 유출은) 연방 판사를 위협하려는 급진좌파의 캠페인”이라고 주장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도 “2세기가 넘는 미국 역사에서 결코 (이 같은 초안 유출은) 일어난 적이 없었고, 대법원에도 파괴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유출된 초안이 진본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이번 일은 법원과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를 손상하는 극악무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출 경위 조사도 지시했다. 낙태권 보장 판례가 뒤집히는 데 반대하는 진보 대법관 측에서 여론 조성을 위해 문건을 유출했을 가능성, 낙태권 폐기를 기정사실화 하고 다른 논란으로 이를 덮기 위해 보수 대법관 측에서 일부러 문건을 흘렸을 가능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7월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될 때까지 정치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ㆍABC방송 여론조사에서 기존 낙태권 보장 판례 유지 지지 응답(54%)이 변경 응답(28%)을 압도하는 등 민주당에 유리한 의제로 분류된다. 낙태권이 결국 폐기될 경우 이에 분노한 여성표가 민주당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클린턴ㆍ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 참모였던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판결이 파기되면 중간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여성, 특히 젊은 유권자가 충격을 받아 적극 투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