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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득 반영해 대출 늘려준다고?…90만 청년 자영업자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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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득 반영해 대출 늘려준다고?…90만 청년 자영업자엔 '그림의 떡'

입력
2022.05.04 17: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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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득 반영하면 DSR 규제에도 대출 늘려
월급여 소득자만 해당, 청년 자영업자는 배제
대기업 등 고소득 직장인에 혜택 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실천 과제 중 하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담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뉴시스

새 정부가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 위해 청년층 소득에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년 자영업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데다, 대기업 직원 등 고소득 청년 직장인의 대출 증가액은 크게 늘어나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 미래소득을 DSR 산정 과정에 반영하는 건 지난해 7월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이미 실시 중인데, 이를 더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연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묶어 갚을 능력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규제다.

금융권은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차주의 최근 연봉과 근로소득자 평균소득증가율을 조합해 산출한다. 평균소득증가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상 연령별 월 급여액을 비교한 값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앞으로 임금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돼 평균소득증가율도 크다.

문제는 미래소득 반영을 통한 대출 한도 증가가 근로소득자만 누리고, 청년 자영업자는 배제된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 평균소득증가율처럼 미래소득을 따질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청년인 20~30대 기준 상용 임금근로자(근로기간 1년 이상)는 609만4,000명인 가운데 자영업자도 89만3,000명으로 적지 않다.

대기업 직원 등 고소득자일수록 미래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있다. 설령 고소득자의 직종 평균소득증가율이 저소득자와 같더라도 미래소득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미래소득 반영은 소득이 다른 연령대보다 적은 청년을 도우려는 정책인데, 고소득 청년만 혜택 보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분명하다"며 "미래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않아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금융당국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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