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원유·정유 수출, 기존 절반으로 축소
중국·러시아 반대로 채택 가능성 크지 않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달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자는 결의안이 이번 달 내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돼 결의안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언제 표결에 부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이번 달 안에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한 제재안에는 기존 결의에 포함된 탄도미사일 외 순항미사일 등 핵 탄두 창작이 가능한 모든 운반수단(미사일)으로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한의 원유, 정제유 수입 상한을 각각 지금의 절반인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로 축소하고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담배 금수조치는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안보리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직후인 지난 3월 25일 소집된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해 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표결 전망에 대해 "현재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데 단합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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