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검수완박 때문에 공동체 '아작'나지 않는다"

"文, 임기 말 사면권 남용 안돼" 발언 소개
"정치 일선 떠나 자립준비 청년들 도울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은 없다는 의미다. 김 총리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는 “검찰개혁 때문에 공동체가 아작난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며 입법에 힘을 실었다.

文 대통령, 사면 불가 가닥

김 총리는 3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이 국가적,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견해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도 “경제인만 하는 것도 오히려 다음 정부에서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김 총리가 대통령과의 내밀한 대화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사면 논의와 관련, “상을 차려놓고 계속 일만 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비유를 썼다. 사회 일각의 사면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청와대 대신 김 총리가 ‘사면 불가’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권력 견제돼야"... 검수완박 힘 실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당청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해선 “조금 더 국회에서 일을 치밀하게 해 우려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짚었으면 좋았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검수완박 때문에 공동체가 아작날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반독재 시위를 했던) 젊은 시절부터 검찰에 가서 많이 수사를 받아보고 얻어맞아 봐서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누려 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견제돼야 한다”는 게 김 총리의 지론이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공백 우려에는 “부족한 건 계속 채워 나가야 되고, 정말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법안을 고쳐야 한다”면서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눈앞 싸움 정치 역할 아냐" 통합 당부

김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후 임기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방역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왔을 때 방역을 풀었다가 되돌렸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절규하듯 ‘우리는 코로나19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죽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때가 임기 중 제일 힘든 결정이었다”고 회고했다.

후배 정치인을 향해서는 “유능한 싸움꾼은 언제나 나오지만,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싸움꾼이 문제를 해결한 적은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눈앞에 보이는 싸움이나 멱살잡이에서 이겼다고 한들 그게 정치인 본연의 역할인지 고민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불모지인 대구에 출마하며 솔선수범했던 ‘통합’과 ‘유연한 정치’의 중요성을 거듭 환기시킨 것이다.

김 총리는 퇴임 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자립준비 청년들(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을 지원하는, 향후 계획도 공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질 경우 ‘총리 공백’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다음 정부의 출범을 도와주는 역할은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