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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계약파기 했겠나”… 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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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계약파기 했겠나”… 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입력
2022.05.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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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 원자잿값 동시폭등은 처음”
우크라 사태 장기화에도 단가 인상 안 돼
전선업계·창호업계 등 위기 버틸 여력 없어
11일 최후 수단으로 '셧다운' 시기 결정키로

박홍근(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문(다섯 번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간담회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박홍근(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문(다섯 번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간담회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글로벌 공급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 들어서만 2배가량 올랐지만 인상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재대금을 다 못 주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더는 버틸 수 없어 전국 창호공사 현장에서 건설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사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이 요지부동이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유 회장은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한 직후 자잿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원사들은 11일 최후 수단으로 전국 건설현장 공사중단(셧다운)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35년간 전선업계에 있었지만 원자잿값과 알루미늄, 납, 철 등이 동시에 대폭 오른 건 처음”이라며 “최근 28% 인상 요인이 있어 기업에서 죽기 직전에만 한다는 계약파기까지 했다”며 현실을 전했다. 민간 균형시장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해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1명의 원내대표단에게 강력히 호소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율적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율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기에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1일에도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등의 납품단가 미반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 실태를 전한 바 있다. 당시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단가 인상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응답자의 49.2%에 달했다. 원자잿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다. 당시 중소기업 제품 공급원가 중 원자재 비용은 58.6%에 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법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힘 정책의장에게 협의 테이블에 나오라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발의된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제가 직접 관리하는 중점 법안으로 매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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