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출한도 더 늘리자"... 50년 '주담대'도 나온다

당국, 새 정부 출범 후 50년 주담대 출시 검토
DSR 유지해도 청년 등은 대출 한도 상향
최대 관건은 MBS 발행 등 재원 마련

정부가 대출금을 5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5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한다. 50년 주담대가 출시되면 청년 등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사진은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는 서울의 한 은행. 연합뉴스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5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는 '50년 주담대' 도입을 검토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40년 주담대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고, 소비자 호응도 높아 50년 주담대 역시 상품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도 대출한도를 높일 수있다는 점도 새 정부가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려는 이유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 이후 50년 주담대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대선 공약인 45년 주담대가 현재 판매 중인 40년 주담대와 차별점이 크게 없고 미국 사례도 감안해 50년 주담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50년 주담대 출시를 검토하는 이유는 DSR 규제는 손대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선 공약이었던 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 규제는 가계부채·부동산 자극 등을 우려해 유지할 방침이다.

문제는 LTV를 상향하더라도 DSR 규제는 그대로 두면 소득이 적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대출 한도는 크게 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때 50년 주담대가 도움을 줄 수 있다. 50년 주담대는 만기가 짧은 주담대보다 연 상환액이 적은 만큼 DSR 비율도 낮춰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에 더해 DSR 산정 과정에서 청년 소득에 미래소득을 반영하면 DSR 규제의 골격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출액은 더 키울 수 있다.

정부가 대출금을 5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5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한다. 50년 주담대가 출시되면 청년 등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40년 주담대가 지난해 7월 정책금융상품에 시범 적용된 후 최근 시중은행까지 판매하는 등 자리 잡은 모습도 50년 주담대를 꺼낸 배경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선을 준비하며 50년 주담대를 제시했던 지난해 4월과는 딴판인 분위기다. 당시만 해도 출시를 앞둔 40년 주담대의 효과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가계대출도 조이는 상황이라 50년 주담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50년 주담대 도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금융권이 최소 40년물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해야 50년 주담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장기채를 찾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는 최장기 MBS는 40년 주담대 재원인 30년물이다.

아울러 주담대 만기가 너무 길면 노후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대부분의 주담대 차주가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10~15년 내에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있어, 40~50년 동안 빚을 갚는 차주는 거의 없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