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일 경기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체계 재정립, 부동산 정책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를 공식화했다. '유능한 정부'로 국정 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110개… 탈원전 정책 폐기·사법개혁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가지'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6대 추진 방향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첫 번째 국정과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긴급구제식 채무 조정을 추진하고, 임대료·세금·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는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대응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 폐기는 국정과제 3번째 순서에 배치됐다.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해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도 4번째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등의 폐단을 개선하고 법제를 정비한다.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부동산 정책도 총 4개 정책과제로 압축됐다. ①주택공급 확대 ②주거안정 실현 ③부동산 세제 정상화 ④대출규제 정상화와 주거복지 등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을 완화(60∼70%→80%)하는 내용을 우선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도 올해부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등 체계 개편을 명시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시기조절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병사 월급 200만 원'은 108번째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다만 '취임 즉시 월 200만 원'이라는 공약과 달리 지급 시기는 조정됐다. 인수위는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해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병사 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대선공약인 노인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신설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 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안 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던 연금개혁 논의도 포함됐다. 사회적 논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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