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보험료 수익 등 늘어도 ‘만성 적자’
적자·손해율 모두 전년 대비 증가
금감원 “4세대 전환 유도 방침”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손익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시장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보험사의 실손보험 분야 경영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과잉진료 등의 여파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9개 보험사는 실손보험 분야에서 총 2조8,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3,6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특이한 점은 실손보험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 적자폭이 늘었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해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50만 건으로 전년(3,496만 건)보다 54만 건(1.6%) 증가했다. 보험료 수익 역시 신규가입자 증가와 보험료 인상(약 15%) 등으로 전년(10조5,000억 원)에 비해 1조 원 이상 늘어난 1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외형성장에도 보험사가 실손보험 분야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는 가입자의 부담비율(자기 부담)이 낮은 과거 판매상품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상품의 경과손해율(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해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올라간 113.1%로 나타났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13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특히 자기부담이 없거나 적은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와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잉진료가 보험금 누수와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1세대 127.6% △2세대 109.4% △3세대 107.5% △4세대 54.2%로, 자기부담비율이 낮을수록 손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진료항목은 도수치료(12.5%)였다. 이어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8.7%)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의 보험금 지급 규모와 비중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실손보험의 적자규모와 손해율이 높아지자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간편하게 계약을 전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 전환’을 활성화하고, 보험사의 전환노력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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