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야외 마스크 해제 '마스크 프리' 아니다" 인수위 반발에 선 그었다

29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번 조치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도 아니다."

2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줄곧 반대해왔고, 이날도 "시기상조"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반박이자 해명이다.

29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은경 "실외는 실내 감염 위험의 18분의 1 수준"

정 청장은 오전 11시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을 내린 근거를 공들여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있었음에도 지난 6주 동안 확진자,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자연 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실외는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보다 18분의 1 수준으로 낮고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꿨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적 쌓기 정치방역 아니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정 청장은 "지금도 2m 거리두기만 유지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다"라며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마스크를 꼭 써야만 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강요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불편함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의무를 해제할 때도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 "마스크 프리 아니라 마스크 착용 권고다"

동시에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된다는 '마스크 프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50인 이상 집회처럼 밀집도가 높은 모임에서는 실외라 해도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동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만 해제했을 뿐,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을 통해 강제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줄인다는 의미"라며 "실외 공간이라 해서 무조건 마스크를 벗으라는 게 아니라 위험도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만약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된다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실외 마스크 유지의 필요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몇달 뒤 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며 "가을·겨울철 재유행이 오면 그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문가 논의했다" vs 안철수 "과학적 근거 없다"

이날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고 신구 권력 간 알력은 계속 이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전 8시30분 중앙재난안전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사실을 밝히면서 "전문가 분석 등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국민의 성숙한 방역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리 발표 직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곧바로 "오늘도 확진자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는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의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방역 성과의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