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위주의 증가 추세"...민주 국가 규합
유럽 일본 호주 등 참여...중국·러시아 겨냥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이 28일(현지시간)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전 세계 60여 개 국가와 함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유럽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이 참여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일단 빠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50여 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인터넷 미래 선언 관련 장관급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미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세계 일부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적인 뉴스 사이트를 검열하며, 선거를 방해하고, 허위정보를 조장하며, 시민들의 다른 인권을 부인하기 위해 행동하는 디지털 권위주의의 증가 추세를 목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민주정부와 다른 파트너들은 그 도전에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선언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대해 긍정적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파트너 간 정치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동맹 및 우방 국가와 함께 인터넷 관련 선언을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민주주의 진영 규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추진에 이어 여러 국가들과 인터넷 자유를 고리로 어깨를 맞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선언에는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을 비롯해 벨기에 네덜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대다수 회원국, 호주 대만 등이 참여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매우 집중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아직 끝은 아니다. 선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인터넷 선언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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