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7%↑, 의견제출은 81%↓
새 정부 출범 후 현실화 로드맵 개편 착수
현실화율 80%, 목표 연도 2030년 이후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2% 올랐지만 공시가 산정에 대한 불만은 지난해에 비해 확 줄었다.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한 세부담 완화 방안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보유세 동결 조치로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확인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추진계획)'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지난해보다 평균 17.20% 상승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공개한 원안(17.22%)보다 0.02%포인트 하락했어도 지난해(19.05%)에 이어 2년 연속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오른 71.5%다. 다만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의견제출은 지난해 4만9,601건에서 9,337건으로 81.2% 감소했다.
공시가격 산정을 큰 탈 없이 마무리한 정부는 지난달 예고한 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손질에 나선다.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는 현재 로드맵은 실수요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1주택자에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동결 효과를 봤지만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내년에는 다시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큰 틀에서 그대로 가야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도 "작년 공시가격 적용은 단기적 처방"이라며 "이참에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많이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제도 개편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90%인 목표 현실화율을 80%로 낮추고 현실화율 달성 연도를 2030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공시가격을 상호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인수위의 부동산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정해진 방향에 따라 조속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할 방침이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한 로드맵은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에는 현실화 계획 재검토 정도의 내용만 있어 아직 구체적인 수치 등을 갖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큰 방향이 나오면 연구용역 발주,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로드맵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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