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엔 안보리 회의서 전쟁범죄 처단 방안 논의
"러군 잔혹행위는 일부 개인·부대 문제 아냐"
세베로도네츠크 민간 병원 폭격…1명 사망
지난 2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동부 페레모하 마을에서 러시아군에게 살해당한 유리 크라스노존의 장례식에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참석해 울고 있다. 키이우=EPA 연합뉴스
러시아군이 투항하려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까지 처형했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다. 계속된 잔혹행위 보고에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베스 반 샤크 유엔 주재 미국 국제형사사법(GCJ)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근처에서 투항하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구금하지 않고 처형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샤크 대사는 "사실이라면 이는 항복과 부상, 기타 이유로 무력화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즉결 처형 금지라는 핵심적인 전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처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샤크 대사는 러시아군의 잔혹행위 보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잔혹행위가) 일부 불량한 부대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명령하고, 용인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러시아군과 정치 지도부를 규탄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엔 인권이사회 인사들과 나탈리 브로드허스트 프랑스 대사, 바바라 우드워드 영국 대사 등도 전쟁범죄를 규탄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수사를 적극 지지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금껏 우크라이나 민간인 2,787명이 사망하고 3,152명이 부상했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실제 사상자는 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며 “전쟁범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당장 시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ICC는 지난달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하고 유럽연합(EU)과 합동수사를 약속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책임자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케네스 로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국장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기소해도 체포와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전범 판결을 받으면 그의 목표인 '종신 대통령'은 어려울 것이라며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은 정의 구현은 물론 추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 폭격은 계속됐다. 최근 집중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루한스크주(州) 세베로도네츠크에선 마지막 남은 민간 병원이 공격을 받아 여성 1명이 숨졌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는 병원이 비어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공격했다"며 "건물 여러 층이 무너져 내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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