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언론노조·28일 기자협회 등 성명 내
민주당, ‘공영방송운영위원회’ 25인 체제 등 개정안
"언론개혁 마지막 기회...4월 국회서 처리하라"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한계" 비판도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6개 언론단체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언론노조 KBS·MBC본부가 더불어민주당 171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공동 발의한 언론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27일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KBS·EBS 이사회,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등을 미디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장이나 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전날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이는 그동안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정치권에 마지막 기회"라며 "여야는 4월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 법안이 통과된다면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 온 해묵은 언론 개혁을 이뤄냄과 동시에 더 나은 민주주의에 한발 다가서는 것"이자 "언론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당사자의 공약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회는 응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그동안 공언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공염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MBC본부 역시 전날 성명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두 노조는 이번 개정안을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 MBC본부는 공영방송운영위원 선임에 국회 추천을 명문화한 조항을 들었고, "운영위 특별다수제 부결에 따른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날 '머뭇거리지 말고 공영방송 농단의 흑역사를 마감하자'는 제목의 성명을 낸 언론노조 역시 "개정안 내용 중 EBS 사장 임명 주체를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로 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공사 체제인 KBS와 동일하게 하거나 MBC처럼 운영위로 하는 것이 옳다"며 "미흡한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민주당, 국민의힘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적극적 논의와 확실한 태도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안의 본회의 통과를 실행에 옮기라"고 했고, 국민의힘에 "지난 수개월간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방치하고 외쳐온 반대는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태도를 확실히 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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