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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대입 공정성 문제, 교육부 이상 총괄조사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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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대입 공정성 문제, 교육부 이상 총괄조사기구 필요"

입력
2022.04.28 15:40
수정
2022.04.28 15:42
0 0

3년 7개월간 재임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코로나로 사교육비 폭증 못 막은 건 송구"
새 정부에는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중요" 당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시 비리 문제를 다룰 총괄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 달 9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2018년 이후 3년 7개월 교육수장 자리를 지킨,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다.

유 부총리는 27일 간담회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불거진 대입공정성 문제가 아직도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서다. 유 부총리는 "대입공정성 관련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대학들에 종합 감사, 특정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입시 의혹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정하게 했다"면서도 "교육부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늘 교육부가 답답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감사 하나로 완결되고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좀 더 포괄적으로, 교육부 한 부처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조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대책,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가야"

코로나19 와중에 사교육비 총지출액이 23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선 "정말 아픈 부분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교육 격차, 교육 격차가 커졌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교육회복을 강조하고,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문제는 교육부의 단기적인 대책만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여전히 우리의 교육 목표가 대입에 대한 것으로 많이 귀결돼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만큼은 정권 차별성 부각하지 말아야"

새 정부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강조했다. 인수위가 외고·자사고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이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는 물론이고 일반고도 82% 정도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교육정책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이 있는 만큼 이걸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이끌어나갈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말 출범한다"며 "교육에서는 어느 정권이라는 차별성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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