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원칙 '국익, 실용, 공정, 상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문화예술체육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재훈 기자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27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동시에 내세운 것이다.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국정비전과 국정운영 원칙을 발표했다.
'도약'엔 성장, '함께'엔 격차 해소 담았다
국정비전은 정권이 지향하는 최종 가치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을 응축한 개념이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선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인수위는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려하면,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엔 격차 해소를 향한 의지가 담겼다. 인수위는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살 사망률, 노인 빈곤율, 국민 행복 지수, 합계 출산율 등이 보여주듯 국민 삶의 개선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은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있다. 서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였다. 윤석열 정부는 앞선 두 정부처럼 '국민'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의' '행복'이라는 특정 개념어보다는 민생 경제에 좀 더 비중을 뒀다.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진입'이 국가 차원의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윤석열 정부는 개인의 삶도 방점을 찍었다는 차이가 있다.
국정비전에는 기성 세대와 청년층의 요구가 모두 반영됐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국정비전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에서 "어떤 나라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기성세대는 "나라가 정말 어렵다. 다시 도약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젊은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집을 사기도 어렵다. 삶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한다. 최종학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연설문을 모아 공통으로 나오는 키워드를 고민했다"는 뒷얘기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 지켰나"
인수위는 국정비전의 '실천'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최 위원은 "전두환 정부의 비전이 '정의 사회 구현', 현 정권의 비전이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라며 "전두환 대통령 시절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그 비전이 잘 지켜졌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전으로 내세운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다음 주 중 110개의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인수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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