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정호영은 화살받이...사퇴하면 다른 사람이 맞을까봐 시간 끌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박병석 중재 큰일 했다...원래 의회가 해야 할 모습"
"양쪽 강성 지지층 불만, 그러니 타협이 된 것"
"박병석 중재안 파기하면 통합·협치 물 건너가"

1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방송 영상 캡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큰일을 했다"면서 "의장이 중재를 해서 타협한 결과로, 원래 의회가 해야 될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SBS방송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합의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한 것을 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도 "욕 먹을 짓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2년간은 이 국회가 그대로 더 갈 텐데, 그건 국민통합이고 협치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이후 국민의힘 쪽에서 재논의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저렇게 합의해 놓고 파기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반발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기서만 반발이 있나. 민주당 강성 지지층도 박병석 의장에 대해 비난이 상당하다"면서 "타협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만족할 수 있으면 타협이 안 된다. 양쪽이 다 불만이 많을 때 그게 타협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검찰 측의 반발 논리에 대해서도 논박했다.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력이 (경찰에 비해) 월등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검찰이 뭘 제대로 했나. 역사 속에서 보면 거기도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지부진한 활동에 대해서는 "지청 하나급의 인력을 줘 놓고는 출범부터 지금까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여야가 선거법과 공직자 비위를 제외하며 짬짜미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수사를 못 하게 한 게 아니지 않나. 이제 공수처도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덕수는 통과, 정호영은 낙마 예상...'김건희 관저 쇼핑' 논란은 유치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검증 단계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한편 유 전 사무총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것을 두고 "인준을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닌 모양인데, 핵심적인 자료를 안 냈다고 해서 파행된 것"이라면서 "김앤장에서 뭘 했길래 그렇게 많은 연봉을 줬냐,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냐,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명이 되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후보자는 공직 은퇴 후 거액의 보수를 받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한 점에 대해 집중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낙마가 확실하다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 '화살받이'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진작 사퇴해 버리고 나면 또 그 화살을 다른 사람이 맞을까봐 저렇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라면서 "화살받이 역할까지는 하게 하려고 사퇴를 오히려 말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관저를 외교장관 공관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외교장관 공관) 둘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인수위 측) TF가 육참총장 공관으로 했다는 식으로 결정된 것처럼 발표한 게 좀 서툴렀던 게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가 외교장관 공관을 미리 답사해 '관저 쇼핑'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가서 보고 확정을 했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조금 유치한 논란"이라고 평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