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안에는 실외 마스크 벗을 것”
단, 격리 의무 해제는 늦춰질 가능성
롱 코비드 진료·상담 의료기관 지정
“예방접종 피해 인정 기준은 완화”
0시 기준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4,370명을 기록한 25일 중구 서울역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루 확진자 수가 3만 명대인 건 지난 2월 8일(3만6,713명) 이후 76일 만이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방역정책 밑그림이 담긴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 이번 주 나온다. 최대 관심사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단,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는 다음 달 초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점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5월 말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실외 마스크 해제, 방역에 유리? 불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25일 오후 보건의료분과 회의를 열고 코로나 100일 로드맵의 추진 방안과 세부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담긴 세부 과제는 크게 △방역 대책 △감염병 대응 △고위험 취약계층 보호 △백신 및 먹는 치료제 대책 △손실 보상의 5가지 분야로 구분됐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수위가 현 정부와 뚜렷한 견해 차이를 드러낸 실외 마스크와 확진자 격리 해제 문제다. 각각 내달 초와 말 의무를 해제하려는 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인수위는 성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00일 로드맵 방역 대책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세부 과제로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안 위원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특위 한 위원도 “100일 로드맵 일정 안에는 실외 마스크를 벗게 될 거라고 본다. (시점은) 치명률, 전파력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화장품 매장에 마스크와 색조 화장품이 진열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색조화장품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해 이번 주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선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정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과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적지 않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소홀하게 할 거라는 반대론이 있는가 하면, 활동의 중심을 실내보다 실외로 이동하게 할 거라는 찬성론도 있다”며 “찬반 여러 의견을 두루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체계 준비 미진하면 이행기 연장”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이날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면서 현 정부가 계획한 4주간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이행기’가 시작됐다. 확진자 격리 의무와 재택치료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이 기간 동안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이행기를 종료하고 ‘안착기’에 들어갈 방침이다. 안착기엔 확진자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하지만 이행기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이 일정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홍 부대변인은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미진하면 이행기가 길어질 수 있겠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코로나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방역을 한꺼번에 완화하기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유증 대책, 백신 피해보상 어디까지
100일 로드맵에는 이른바 ‘롱 코비드’라고 불리는 후유증 대책도 담긴다. 먼저 올 하반기에 단기와 장기 후유증 관찰연구를 시작하고, 확진자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후유증 진료·상담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체계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확대가 로드맵에 어느 정도 담길지도 주목된다. 다른 코로나특위 위원은 “피해 입증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고, 관련성 질환까지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 후 일부 코로나특위 위원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코로나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만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 외에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위한 환기설비 보급, 충분한 백신과 치료제 구매 추진,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코로나특위 위원은 “당선인 취임 후 100일간의 대응 방안을 포괄적으로 만든 계획”이라며 “취임 후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도 27일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안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두 차례 분과 최종안 발표 후 코로나특위는 사실상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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