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인 석방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 기대
특별사면복권 청원서 靑·법무부에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 4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부에 청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점쳐진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둔 가운데 나온 요청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청원 대상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과 집행유예 판결 기업인으로 한정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사면청원 추진의 배경에 대해 먼저 "세계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에서 택한 대응책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며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반도체 공급난 심화 등으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주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4%에서 3.6%로 하향조정된 가운데 한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도 3.0%에서 2.5%로 뒷걸음질했다.
재계에선 특히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면복권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현행법에선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7월에 형기를 끝내더라도 5년 동안 취업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인텔과 대만 TSMC 등 반도체 부문 경쟁사에서 중장기 차원의 천문학적인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동안 삼성은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단기 성과에 매몰됐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 실적은 최근 매분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미래 성장성이 반영된 주가는 내리막길만 걷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자동차 전기장치부품(전장) 전문기업인 하만 인수를 마지막으로 대형 M&A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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