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지도부 입법 절차 강행 의지 보일 때
강경파는 "박 의장, 원안 상정하라" 압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원안 상정을 요구하러 국회의장실을 찾고 있다. 오대근 기자
"우리에겐 검수완박 원안도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를 국민의힘이 번복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경해졌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재합의"를 즉각 물리쳤고,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강경론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도 압박받고 있다"며 강경파의 목소리를 여야 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다.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끌고가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 풀이된다.
강경파 "원안 상정하라"...박홍근 "중재안 만족스러워 동의한 게 아니다"
지난 22일 여야의 중재안 도출 이후 민주당 강경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만 불만을 표출해왔다. 25일엔 직접 행동에 나섰다. 정청래, 박주민,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의원 21명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민주당의 원안 대로 검찰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부패·경제 범죄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는 중재안을 철회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박병석 의장은 즉각 원안 상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장실을 찾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같은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국민의힘을 압박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연일 지지자 수천 명이 집회를 하면서 압박을 넣고 있다"며 "우리가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동의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을 밀어넣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논의가 흐지부지돼 검찰이 2대 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갖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안 부칙에 2대 범죄 수사권 박탈을 '강제'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거론된다.
'키맨' 박병석과 정의당에 어떤 영향 줄까
변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경론에 휩쓸릴수록, 입법의 '키'를 쥔 박 의장과 정의당이 신중론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이 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막으려면 정의당의 동조가 필수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도 박 의장과 정의당이 조력해야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내 입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박 의장이 국회 회기를 쪼개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결'시키거나, 정의당이 동조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정족수(재적 의원 300명 중 180명의 찬성)를 채워야 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움직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더 정치'로 일어나는 극한 대결의 책임은 온전히 당선인과 국민의힘 몫"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원안 강행까지 힘을 실어줄 분위기는 아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을 강행하면 화살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동참 여부 등은 그때가서 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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