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26일 국무회의 의결 전망
"경제성 떨어진다" 사타 결과에 논란 일어
부산 지역은 2035년 개항 소식에 반발
가덕신공항 부지. 부산시 제공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사전타당성조사(사타) 결과가 사전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이 될 것”이라며 예타 면제를 반대하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는 개항 시점이 2029년이 아닌 2035년으로 분석된 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이 의결되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된다.
예타 면제는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다. 여야 정치권에서 큰 이견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예타 면제가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유출된 사타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크게 일고 있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진행한 사타 결과의 일부 내용은 최근 부산 지역 정치권과 언론에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의 비용편익분석(B/C)은 0.51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타 결과에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덕신공항은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이 될 것”이라며 '건설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 가덕신공항 예상 수요는 2056년 기준 2,300만 명으로 부산시가 예측한 4,600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사업비도 부산시 예상인 7조5,000억 원보다 2배가량 많은 13조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개항 시점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이 아닌 2035년이었다. 이는 부산시 예상보다 활주로 등 공사 규모가 커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여론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완공이 6년이나 늦어지면 박람회 진행은 물론 동남권 경제 전반과 물류 운송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타 결과가 사전 조사 성격에 그칠 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 말고도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가덕신공항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게 특별법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공법에서 안전이 보장되면서 기한을 단축시키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2029년 개항을 위해)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는 예타를 면제하는 대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가 경제성을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것과 달리 적정성 검토는 사업은 추진하되,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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