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서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 "송도캠퍼스 투자유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지만, 해당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사유로 기재된 '송도캠퍼스 투자유치' 사업 중 2,4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무산됐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상 요건 충족 안되는데 '위치변경 승인 요청'
한국외대는 인천 연수구에 송도캠퍼스를 짓기 위해 2008년 인천자유구역경제청과 '송도 국제화 지원 특화단지 조성 협약'을 맺고, 2020년 캠퍼스 건축 1단계를 마무리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기숙사 등 설립을 담은 2, 3단계 조성계획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대학은 본 캠퍼스에서 다른 캠퍼스로 일부 학과나 학생을 이동시킬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한국외대의 경우, 서울캠퍼스의 정원 대비 교육용 토지 확보 비율인 교지확보율이 4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캠퍼스를 옮기려면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100%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해 9월 한국외대의 위치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교육부 반려에도 기업 MOU 체결하고 대대적 홍보
그럼에도 한국외대 측은 2020년 11월 현대건설, 한국투자증권 등과 3,000억 원 규모의 송도캠퍼스 개발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송도캠퍼스 부지에 데이터 플랫폼 단지(2,400억 원), 강의 연구 단지(300억 원), 글로벌 기숙사(300억 원) 등을 짓겠다 했다. 당시 한국외대 측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3,0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쪼그라든 기업 투자금. 권인숙 의원실 제공
하지만 기업 투자 금액은 MOU 체결 반 년여 만에 5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인천시 측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은 당초 캠퍼스 조성계획에 없는 내용이라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즉각 반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자파 배출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 역시 데이터센터 설립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한국외대 측은 2021년 7월 이사회를 열어 데이터센터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한 차례 더 교육부에 위치변경 승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공사 중단으로 학교 손해 막대한데 '경영역량'?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국외대의 송도캠퍼스는 올해 완공되고, 내년부터 진행될 일부 학과와 학생들의 이전 계획을 한창 만들고 점검할 시기여야 한다. 하지만 이전 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학교 측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당초 면제됐던 30억 원대 종부세를 납부했음은 물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으로 9억 7,0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학교 부지는 통상 종부세 감면 대상이지만 용지 취득 후 한동안 캠퍼스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인숙 의원은 "법령 기준에도 못 미친 캠퍼스 조성 사업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MOU를 맺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핵심 사업은 무산됐고, 사업 지연으로 오히려 학교에 손실을 입혔다"며 "그럼에도 인수위는 이를 후보자의 '기획력과 추진력 등 경영역량'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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