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성과 부각
"113석 소수정당 불가피한 선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 법안에 담겼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으면서 이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협상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따라서 보완수사권의 유·무는 검·경간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런 큰 흐름은 한 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4개를 폐지·이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선 "저는 당초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지만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 더 쉬운 선택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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