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임 선관위원장으로 노태악 지명
"법원 신망"... 지역선관위 위원장 경력도 고려
약자 배려 판결로 정평... 성향은 중도로 평가
노태악 대법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태악(60) 대법관이 대통령선거 관리 부실 논란으로 사퇴한 노정희(59)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노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중앙선관위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원장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을 겸직할 수 있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소통능력 등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의 신망을 받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위원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판사 시절 소방관 업무와 희귀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등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2020년 대법관에 지명됐을 당시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주장에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노정희 대법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등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2020년 대법관으로 선임됐다.
대법원은 조만간 노 대법관 선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일정 등을 확정해 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