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전망치 2.7%…수년간 2%대 예상
“한국 국가채무비율,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앤 반 프라그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2’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 기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 상위 등급으로, 한국은 2015년 12월 18일 이후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다변화된 경제구조와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량 등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지난달과 같은 2.7%를 유지했다. 장기 전망에 대해선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ㆍ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ㆍ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고소득자 차주 비율과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진단했다.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포용 성장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정부담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선진국 대비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수준이고,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대치 등에 따른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보면서도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짚었다. 반면 상향 요인으로는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ㆍ구조 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에 대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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