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이의제기권' 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를 반대하는 검찰 내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중회의실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과 3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고검장들을 만나기는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고검장들은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문제점을 들었고, 고검장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고검장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검찰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박 장관에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법안 저지를 위한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여환섭 고검장은 회의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편법적 방안을 동원해 절차를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장관님에게 국회의장을 설득해 달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 고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과천=왕태석 선임기자
고검장들은 박 장관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의제기권'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법사위에 가서 얘기하겠다. 일종의 이의제기권인데 검찰 수사의 이의제기를 수사 주체가 아닌 검찰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고검장들과 전국 평검사·부장검사 회의에서 내놓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등 검찰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