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의료' 논의 시작
네이버 라인·KT는 해외시장 '선(先)공략'
의료계 반발 등 핵심 쟁점 실마리 안 풀려
지난 2월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인 서울 서초구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인 소아의 보호자와 통화하며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3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지난 3월 기준 443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 원격의료 시장의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 네이버 라인이나 KT 등 국내 규제에 가로막힌 기업들도 해외 원격의료 시장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다만,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반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네이버 라인은 일본, KT는 베트남 진출
2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관계사인 네이버 라인은 지난 2020년부터 일본 원격의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지에서 선보인 '라인 닥터' 서비스에선 영상통화로 비대면 진료부터 진료비 결제까지 종합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네이버 라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진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라인 닥터' 월간 진료 건수는 2021년 10월 대비 2022년 1월 약 2.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자체의 원격의료 진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네이버 제2사옥에 설치된 사내 병원에 일부 원격진료 기능이 도입되자 '원격의료 테스트베드'라는 추측까지 나돌았다.
KT는 베트남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내 원격의료 시범서비스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KT는 베트남 원격의료 시장이 올해 23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원격의료 역량을 도입해볼 계획이다.
닥터나우 등 원격의료 플랫폼 스타트업 사이에서 요청한 규제완화의 목소리도 높다. 원격의료 플랫폼 스타트업 관계자는 "2027년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규모가 5,595억 달러에 이른다는 전망도 있다"며 "규제 완화로 매년 20% 이상 성장이 예측되는 원격의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부진' 규제완화, 의료계는 '반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원격의료 제도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미미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지만, 보건복지부 등의 규제 완화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협의해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 원격의료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 등이 원격의료 규제 완화법을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 핵심쟁점 해결의 실마리가 묘연하다.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원격의료의 실현 가능성과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며 "원격의료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원격의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격의료를 편의성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원격의료 시범서비스 기간에도 진료의 질 저하와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원격의료 규제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만큼, 해외로 빠져나간 네이버 라인과 KT 등 주요 기업의 국내 시장 복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열리면 지금까지 쌓인 정보기술통신(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빠른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적으로 국가적 지원대책과 세제 등 규제 정책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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