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발달장애인 부모 삭발식 동참
"인수위, 장애인의 날 맞아 면피성 정책 발표"
"양당도 입법 의지 의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 의원은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진행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삭발에 동참했다. 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9일 발달장애인 및 부모들과 함께 삭발식에 동참한 것에 대해 20일 "제 빡빡머리는 하나도 놀랍지 않다"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국가의 지원 부족으로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살하는 현실에 이토록 관심 없는 오늘의 국회와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공유한 글에서 "어제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약속을 인수위에 요구하는 발달장애 당사자, 가족, 그리고 시민 555분과 함께 삭발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장애인 정책 브리핑에 대해 "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엽적이고 부실한 빈 수레와 같았다"면서 "철학도 의지도 없이 기념일을 맞이해 꾸역꾸역 만들어낸 면피성 발표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국회도 무관심...장애인권리보장법 반드시 처리돼야"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주최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시위 참여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최주연 기자
장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4월 임시국회에서 향후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의 든든한 초석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이 심의되고 있다"면서 "얼마 전 공청회가 열렸고, 예정대로라면 내일 두 법안이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심의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소위 일정이 28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당의 법안처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면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및 부모들은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 및 정책 부족으로 여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24시간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장 의원에게도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다.
인수위 "24시간 지원 한 번에 달성 불가" 답변에 장애인단체들 '실망'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도로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시위에 참여하던 도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인수위는 19일 장애인 권리 관련 4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검토안을 내놨지만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답변을 냈다. 또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검토한 후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인수위가 언급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관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은데, 중앙정부는 하루 16시간씩, 8만 명 중 딱 5명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24시간 지원 체계 마련 외에도 광범위한 정책 검토를 요구했지만 인수위가 답변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21일 지하철 탑승 시위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이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어떤 예산을 확정 짓는다든지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새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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