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서 긴축 기조 내비쳐
"인기 없어도 한은이 금리 인상 시그널 줘야"
새 정부 대출규제 완화 "주택 첫 구입 제한돼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며 매파(긴축 선호) 색깔을 또 한번 드러냈다. 4%대로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한은이 가진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표결 없이 채택했다.
"물가 상승 계속, 가계부채 꺾어야" 긴축 기조 재확인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상승 국면이 향후 1~2년 정도 계속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인기는 없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심리(기대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인상 시그널로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1,862조 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해결의 시급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미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된 상황이라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꺾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금리정책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향후 금리인상 기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장세에 문제가 없는 한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총재 취임 후 긴축 기조를 이어갈 뜻을 재확인했다. 다만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물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할지를 보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강남 안정화 부작용 커" 소신도
차기 및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포함한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LTV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물가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경우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라며 "강남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현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선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필요했다"면서도 "목표 층을 정해서 (선별)지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5%를 넘어섰고 2040년엔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그 기준이 너무 낮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한때 이 후보자 인선을 놓고 신구 권력 간 인사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인사 청문회에선 별다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다양한 정책 실무와 국제 경험을 두루 갖췄다"며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은 총재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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