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우회 비판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추경호 재정준칙안'은 "기준 너무 낮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전제했던 것이 문제”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다고 본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했던 서면 답변서 내용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거시·조세 정책 대응은 적절치 않다"며 “부동산 세제의 기본 방향은 주택가격 조절보다는 주거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효과적인 조세제도의 설계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급격한 증세에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이라며 “특정 지역의 가격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을 설정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던 현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너무 기준이 낮아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섰고, 현재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2040년이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10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너무 낮아도 문제”라며 “목표로 하는 국가채무비율은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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