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 승인
TK 충청 호남서도 지자체 연합 시도중
시군구 기초단체급 뭉치기도 가속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도시도 뭉쳐야 산다."
사람과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맞설 부산·울산·경남의 '연합도시'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국토 12% 좁은 면적에 2,500만 명이 사는 수도권 공화국. 일극화가 대세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인위적 메가시티가 소멸 직전에 몰린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부울경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관심도 쏠려 있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서 3개 시·도는 협의를 통해 마련한 특별연합 규약에 대해 각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았고, 행안부는 전날 해당 규약을 승인했다.
조례 능가하는 ‘규약’
규약은 각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의 상위 개념이다. 조례가 아닌 규약에 따라 활동하는 특별연합은 현재의 수도권 지자체들처럼 광역개발, 발전전략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갖고 보다 더 큰 틀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0년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첫 특별지자체”라며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특별지자체 추진 일지.
지역내총생산(GRDP) 172조 원에 이르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광역교통망 등을 통해 초광역 거점에서 지역 간 1시간 이동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이동 없이 해당 권역에서 경제, 여가, 의료,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 인재 양성, 산학연 공간 융합, 전략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작년 10월 전국에 4개의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날 협약식에서는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미룰 수 없는 1극 체제 극복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은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교통 혼잡, 주거 부족과 같은 각 부분의 비효율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학과 기업, 인재를 한 곳에 집적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이익이 발생하지만, 과밀하면 폐해가 생긴다”며 “지금 수도권과 대한민국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0.84명인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도권 지자체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매년 8만 명가량 늘어난다. 웬만한 부동산 정책은 먹히지 않는다. 과밀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비용이 2017년 기준 31조 원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방면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초광역 협력을 추진했고 부·울·경이 스스로 나서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메가시티도 탄력 받을 듯
이날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으로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자체 설치도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 단체 중에서는 현재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광주전남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수립 중이고, 경북도와 대구시는 특별지자체보다 한 단계 위인 ‘행정통합’을 목표로 현재 특별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단체들도 소멸을 피하기 위해 뭉치고 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를 위해 연구 용역 중에 있다.
범정부 초광역권 지원협의회의 의장을 맡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부울경에서 시작된 초광역 협력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더욱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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