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사 망사용료 강제하는 '넷플법' 논의 파행
검수완박 등 쟁점에 하반기 국회로 이관 전망
ISP업계 "신속한 입법 논의 촉구"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넷플릭스법' 관련 논의가 파행 수순에 접어들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 등 쟁점 사항에 논의 순위가 밀렸다. 3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뉴스1
콘텐츠사업자(CP)의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사용료법'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업체들의 망 사용료 납부 거부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과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관련 법 제도 논의는 정치적 갈등에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소위원회 일정은 사실상 파행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소위를 열고 '넷플릭스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OTT서비스 법적 지위 논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이유로 소위 일정 연기를 요구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원욱·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 내용은 넷플릭스 등 CP사의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논의와 인사청문회 등이 쟁점화되면서 후순위 논의로 밀려났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망 사용료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일정을 잡을지 예측이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종료가 임박한 만큼, 망 사용료법 논의는 하반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CP업계엔 시간적인 여유만 생긴 꼴이다.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관련 소송전까지 진행 중인 넷플릭스 또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 국회를 찾아 망 사용료 입법 저지 설득에 나서려던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의 계획이 일단 무산됐지만,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의 의도대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앞서 가필드 부사장은 국회 면담 일정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와의 만남이 불발된 가운데 전체 면담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특히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망 사용료 납부 의지를 먼저 보이라"며 면담 일정을 거부하자 야당과의 '반쪽 면담' 구도 형성에 부담을 느끼면서 국회 방문 계획도 무산됐지만 결국 넷플릭스에겐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다준 셈이 됐다.
국내 ISP 사업자들은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CP사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해야 토종 CP사들과의 형평성이 이뤄지고,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특히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법 통과 이후에도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구글처럼 법안을 미준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강력한 제재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현재 망 사용료 지급 대신 데이터 집중을 분산시키는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 무료 제공을 글로벌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 저지 압박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넷플릭스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신속한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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