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우크라 침공 후 서방-러 관계 변화"
1997년 후 유지했던 상호의존 폐기 수순
조 바이든(왼쪽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수장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두 달이 가까워지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가 러시아 장기 고립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동맹국 정부가 국방, 경제, 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 봉쇄’ 청사진을 작성 중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동맹국들이 더 이상 러시아와 공존하고 협력하려 하지 않고 장기 전략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약화시킨 완전히 다른 세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하는 첫 국가안보전략(NSS)은 중국과 국내 개조에 집중할 것이라던 애초 예상을 변경했고, 지난달 미 의회에 제출된 국방부의 국가국방전략(NDS) 역시 중국의 위협과 함께 ‘유럽에서 러시아의 도전’을 우선시했다.
나토도 2010년 이후 유지했던 ‘러시아와의 진정한 전략적 협력’ 기조를 확 바꾼 제1전략개념 문서를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U는 러시아 에너지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말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3분의 2로 줄이고, 2030년에는 모든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동맹국의 국방 예산 증액 발표, 핀란드와 스웨덴의 6월 나토 가입 신청 준비, 미국의 러시아 무역 및 에너지 제재,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권한 개정 추진 등이 최근 이뤄진 러시아 압박 사례라고 WP는 보도했다.
동맹국의 러시아 제재 강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나토 동부 국경에 군 배치 등의 조처로 즉각적인 위기를 해결함에 따라 장기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NBC 인터뷰에서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약화하고 고립된 러시아, 더 강하고 통일되고 결단력 있는 서구”라며 “우리는 이 세 가지 목표 모두가 가시권에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석유와 가스 분야 상황을 점검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스푸트니크 연합뉴스
구소련 붕괴 후 1997년부터 나토는 러시아와 협력을 꾀하면서 러시아를 서방과 상호의존적으로 만들려 했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에 이어 이번 침공으로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유럽의 한 관리는 “우리가 이제 보았듯 한 나라가 충분히 무자비하다면 상호의존도 심각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WP에 토로했다.
물론 장기 봉쇄 전략 수립에는 변수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의 문을 열어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리 르펜 프랑스 대통령 후보나 독일 일각의 찬성 목소리가 한가지다. 소련 시절 ‘봉쇄’ 정책 회귀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나 국방비 증가, 중국에 집중해야 할 관심을 빼앗긴다는 비난 같은 국내 변수가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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