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10일만에 전국고검장 회의 돌입
검찰총장 사퇴·검수완박 대응 회의 논의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여환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회의를 소집,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시작했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으로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앞서 열흘 전 김오수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고검장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김 총장 부재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됐다.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환섭 고검장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처지"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고검장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성긴 법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 고검장은 "이번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비판했다. 조종태 고검장 역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선 고검장들이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사의를 표명할지 여부에 관심을 모은다. 여 고검장은 "그런(일괄 사표) 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지휘부인 고검장들까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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