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다양한 방법 모색' 언급하며 확답 안 해
현재 북한·쿠바·이란·시리아 4개국 지정된 상태
젤렌스키 "푸틴,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경고
1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키이우=AFP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거듭 경고하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전 세계에 촉구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 13일 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러시아에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 정도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미국은 지난 1970~80년대 냉전 당시에도, 소련이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은 자제해 왔다”며 미국의 러시아 테러 지원국 지정은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에 따라 △무기 수출 금지 △테러 전용 가능성 품목 수출 금지 △일반 특혜 관세제도 적용 금지 △수출입 은행 보증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 국무부 출신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관련 전문가인 제이슨 블라자키스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것은 ‘경제에서의 핵무기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등재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미국은 1979년 이후 자국과 제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의 국가를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왔다. 공화당 내 일부 강성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러시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관련 질문에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초점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멈추도록 돕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면 현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다른 국가들을 지정할 때보다 더 쉬울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의 민간인 학살 정황, 외국에서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암살 및 암살 시도 혐의, 미국인 살인 등으로 기소된 분리주의자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등이 지정 기준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실제로 러시아를 명단에 올릴지는 미지수다. WP는 “한번 특정 국가가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다면,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등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쉽게 해제하지 못한다”며 회의적 전망을 내놨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거듭 경고했다. 그는 CNN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은 진짜 정보가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시 러시아가 궁지에 몰릴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전날 조지아텍 강연에서 “러시아가 지금까지 군사적으로 직면한 차질과 좌절을 감안할 때 전술 핵무기 또는 저위력 핵무기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방의 무기 지원과 이를 토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전세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푸틴 대통령이 언제든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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