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계 강하게 반발
"국내 보완대책 충실히 마련"
실제 가입까지는 1~2년 걸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CPTPP 가입 저지 전국 농어민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는 그간 각계 의견 수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가입 신청에 앞서 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협상이 추진되면 농축산물·중소제조업 등 분야의 민감성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 보완 대책도 협상 결과에 따라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인근 11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켰다.
정부가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지만 농수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가격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CPTPP 가입 추진이 공식 결정된 후 설명자료를 내고 농수산업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입할 시에도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대해 기존의 양자 FTA를 통해 약 85% 수준의 품목을 이미 개방한 상황이고 과거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 96%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농산물을 개방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가입을 고려하면 농수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데도 관련 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의 CPTPP 가입 관련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양국 간 시장개방 수준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정량적 분석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허용하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CPTPP 가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CPTPP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물의 수입금지에 대해서는 검역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CPTP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협상을 거쳐 실제 가입이 이뤄지기까지는 1∼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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